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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8 07:52:27, 조회 : 3,247, 추천 : 834 |
서울행정법원 11부에서 원고측 66명의 응시생 및 피고측 국시원의 소송이 2010.11.03변론종결되었다. 판결은 2010. 12. 08.이며, 원고측 응시생 모두가 금년 실기시험에 응시한 상태이고 이들은 1차례 경험이 있어 모두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부당한 실기시험에 대해 하급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일부 문제점으로 들어난 시험행정은 정당성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국가시험은 공정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국시원은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국정감사도 없다. 시험의 투명성은 응시자들에게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생명과 알권리 측면에서는
소중하다. 의료수준이 세계 최고다고하는 선전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가 의료인 수준을 검증할 수 있게 국가시험문제를 공개하여 신뢰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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