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의 16일 발표와 관련, 그동안 제기된 위헌성, 형평성, 과중처벌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번 교과부 조치는 이중삼중 처벌 등 과도한 조처에 대한 개선, 헌법의 기본권제한 법률유보 원칙에 입각한 개선, 다른 법률 및 징계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개선 등 종합대책이 빠진 것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경미한 조치에 대한 ‘졸업직후 삭제’ 조치도 졸업 학년도의 입시와 취업 등에 반영된다는 의미에서 이미 징계받은 학생을 다시 처벌하는 문제가 여전합니다.
다른 조치에 대한 5년 동안 보존은 여전히 이중 삼중 처벌이고, 헌법 상의 기본권제한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 표명은 없습니다. 소년범죄는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소년법 등 다른 법률 및 징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도 요구됩니다.
다만,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입니다.
교과부는 조치의 경중에 따라 보존 기간을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미한 조치에 대해 졸업직후 삭제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청은 교과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학교현장의 의견, 교육적․법리적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리 청은 이 달 초, 교과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수요 조사에 ▲피해학생과 분리되는 성격의 조치에 대해 학생부 기재, ▲기재 내용은 교원의 학생 교육에만 활용, ▲학생의 개전 정도 및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학기말에 중간삭제 가능, ▲졸업과 동시에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2년 11월 16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이홍동
한국지역사회복지신문 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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